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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중지법은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
등록: 2025.06.10 오전 10:44
수정: 2025.06.10 오전 10:49
국민의힘은 10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원은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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