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구분 없이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내달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여당 공명당이 연립한 일본 당정은 국민 1인당 수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세수 초과분을 재원 삼아 구체적 지급 금액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야당 측이 요구해왔던 소비세 인하는 선거에 대비한 핵심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이날 "지급액은 수만 엔을 상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자민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현금 지급안이 검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의 강경한 상호관세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국민에 최대 5만 엔(약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더해 재정투입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