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나랏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 1042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됐으며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며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