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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찾은 李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재계, 조만간 '상법 개정' 우려 전할 듯

  • 등록: 2025.06.11 오후 21:41

  • 수정: 2025.06.11 오후 21:46

[앵커]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할 거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배당 확대도 시사했는데, 재계와의 의견 조율이 관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거 같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즉석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재가 너무 늦다', 더하기 아마도 '수위가 너무 낮다, 하나 마나다' 그런 거죠? 일단 시기는 가능하면… 우리 실장님?"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목적의 상법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정부여당이 된 만큼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계에선 특히 지배주주의 의결 권한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에 반발이 큽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무조건적인 대기업 밀어붙이기보다 소액 주주 보호부터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업 총수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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