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최모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최씨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씨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벌인 사기로 인한 피해 액수는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가 지난 1일 기준 총 3만 400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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