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TSCT)를 도입한 결과, 오히려 정지선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다.

해당 장치는 윤석열 전임 정부의 정책 과제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경찰청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시범운영을 한 뒤 정식 도입은 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춘 비율은 제공 이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대구 1곳, 천안 2곳, 의정부 1곳 등 전국 4곳의 교차로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던 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잔여시간을 본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잔여시간 제공 후 신호 위반율은 약 37% 감소했다.

연구팀은 "신호 준수율 향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정지선 통과 속도가 설치 후 오히려 증가했다"며 교통안전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