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도 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이 현재 알려진 대로 20조원 규모로 편성이 될 경우 내년 물가를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선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을 두고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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