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여력 보강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고효율 가전 환급, 문화 할인쿠폰 등 체감형 지원책이 종합 편성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을 지급한다. 우선 1차 선지급을 통해 ▲상위 10% 512만에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에 15만 원 ▲차상위 38만 명에 3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 4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추가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후 4개월 내에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활용해 선별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할인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도 국비 2%를 신규 지원한다. 발행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 원 규모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도 3000억 원 투입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이다. 과거 코로나19 때인 2020년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해 221만 명을 지원했다.
또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된다. 세부적으로 ▲1박당 2~3만 원을 할인하는 숙박쿠폰 50만 장 ▲1회당 6000원 할인하는 영화관람권 450만 장 ▲어르신에 5만 원을 할인해주는 스포츠시설 쿠폰 70만 장 ▲1회당 3000원을 할인하는 미술전시 쿠폰 160만 장 ▲1회당 1만 원 할인하는 공연예술 쿠폰 50만 장 등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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