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의료·법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중위소득 이하 청년의 주거비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족 단위 의료지원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 추경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최대 4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5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또 돌봄 책임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생계비·간병비 등 긴급자금이 지원되며 중증질환자 가족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게는 의료비를 포함한 가족 단위 통합복지 예산이 반영된다.

모자의료센터 기능도 전국 권역별로 보강되며 저소득층의 분만·산후 진료비를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인회생·채무조정 관련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됐다.

복지 예산이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과 사전 대상자 발굴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추경 통과 직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행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