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