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경에 장기연체 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20일 국민의힘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개인에 7년 이상된 금융권의 장기 채무를 5000만원 한도 내에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예산 4000억원을 편성했다"뎌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매표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채무 탕감 조정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어려운 소상공인 돕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누가 앞으로 채무를 갚으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채 19조 8000억을 추가 발행해야하는데, 미래 세대가 갚아야하는 빚"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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