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방비도 GDP 대비 3.38%로 5%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 방위비는 9조9천억 엔(약 98조 원),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도 낮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