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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참석자 인사불이익 회복해야"

  • 등록: 2025.06.23 오전 09:57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설립에 반대했던 전국 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바로잡아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정치행정분과 기획·전문위원들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지난 2022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이후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는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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