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요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억여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요양원의 내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나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단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의 업무수행 관련 위반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가 하면, 위생원과 관리인 모두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총 6억 6524만 141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 조사대상 기간 외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3개월간 마찬가지의 동일 부당내용이 확인됐는데, 이 기간 부당청구 금액은 7억 7487만 988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 4012만 1390억원인 셈이다.

이 요양원에 36개월간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 5902만 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의 비율은 12.89%인데, 이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공단 측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최종환수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통상 환수 금액 확정 이후 형사고발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면서도 "확정 시 형사고발은 이보다 빨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