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30%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1%로 1차 추경안 집행시 48.4%, 2차 추경안이 집행되면 49.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추계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이 "국감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묻자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한 20에서 30(%)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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