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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 등록: 2025.06.26 오전 11:15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곧바로 직을 상실했다.

이번 선고로 서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했던 학력 신장, 교권 보호, 학생복지 증진 등의 주요 사업이 일정 부분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시스템에 의해 교육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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