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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이해충돌 논란' 이승엽은 헌법재판관 고사
등록: 2025.06.26 오후 15:59
수정: 2025.06.26 오후 16:1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다수 의견을 낸 바 있다.
대통령 몫의 대법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왔던 이승엽(53·27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직을 고사한 걸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후보자 본인께서 고사하셨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여쭙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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