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6일 장기채무자들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두고 "묵묵히 규칙을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을 들었다"며 "필요하지만, 추경은 '빚'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원의 국채는 단순 계산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45만원, 납세자 기준으로는 1인당 약 90만 원씩나눠 갚아야 하는 큰 돈"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묵묵히 규칙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사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대리운전하고, 쉬는 날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이 빠지도록 ‘규칙 지킨’ 분들은 이런 빚 탕감 추경을 보며 ‘내가 바보였나’ 생각하지 않겠냐"며 "어디선가 청년들이 피눈물 흘릴 불공정에 사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정 준칙까지 없애며 뻔히 보이는 ‘묻지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다"며 "‘규칙 지키면 손해 보는’ 추가경정안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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