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김상환·재판관에 오영준 지명…'인권법·우리법 출신' 진보 우위 구도 될 듯
등록: 2025.06.26 오후 21:20
수정: 2025.06.26 오후 21:2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모두 진보 성향 판사연구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성향이 진보 우위로 기울게 됩니다. 국세청장에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인사 소식, 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에 유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됩니다.
김상환 / 당시 대법관 후보자 (지난 2018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지켜보고 했으니 믿어달라…."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9인 체제 헌재는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진보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이승엽 변호사는 지명을 고사했습니다.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인 임광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방, 복지, 노동, 환경부 차관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 5명도 임명됐는데, 모두 내부 인사가 승진 기용됐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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