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판 파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부터 여야 합의로 임명이 이뤄지긴 어려워졌습니다. 검증이 끝났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임명될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무용론까지 나오는 국회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기류를 보면 이번 역시 야당 반대에도 인준안은 처리 되겠죠?

[기자]
네. 그런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은 35명이나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3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30명입니다.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럴꺼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야당 때는 송곳 검증을 얘기하다가, 여당이 되면 과도한 신상털기는 안 된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입장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건 비슷해 보여요.

[기자]
맞습니다.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후보자의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 자료가 핵심이죠. 하지만 핵심 증인 채택은 여당이 막고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김민석 /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2년 5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자료제출과 그다음에 오늘 답변에 있어서의 불만족이…조금 더 일찍 이것을 제출해 주셨다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내역, 대출 상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3년 전엔 한덕수 전 총리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50년간 봉급 내역 등 1000여건 자료를 요구했고,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실효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가진 인사 검증 자료를 의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야당 시절엔 한결 같이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자거나 후보자의 허위진술 시 처벌하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되면 정책 검증에만 집중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태도가 바뀐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도 자체 보다도 입장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정치권의 풍토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정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여론이나 야당을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지 않나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장관 사례가 대표적이죠.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시정연설 전 환담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옆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약 50%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실 기류를 드러낸 대목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 정치에선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