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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실책 되풀이하지 말아야"…참여연대, 이재명 정부에 집값 안정책 요구

  • 등록: 2025.06.30 오후 14:18

  • 수정: 2025.06.30 오후 15:24

시민단체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와 이재명 정부의 혼선 대응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제도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 및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선을 긋는 등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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