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소비쿠폰부터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걸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이 400만 명 가까운데, 이들에게는 뭐라 할건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 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13만여명이 수혜를 받을 걸로 추산되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조건에서 성실하게 상환한 361만여 명에겐 역차별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바보. 금융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수 밖에…."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될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외국인 2000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채무액도 그분들(외국인)이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민생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갚게 할 것"이라며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도박빚)"그건 좀더 고려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그 기준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선심성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참으로 가혹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안은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