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3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수혜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된 걸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안 심사가 이틀동안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국인까지 포함된 빚 탕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182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2000명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게 민생회복과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에겐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 빚은 탕감해주냐"며 "역차별 정책"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소각해 주는 것, 이것이 민생회복에…."

정부는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며 "탕감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이번에는 (채무)소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히 봐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장기연체 채무의 소각이나 감면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는데,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 버티기 어려운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빚타령이나 할 한가한 상황인지…."

전국민에 지급될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당초 지방정부가 일부 분담하기로 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