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7월 4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경율 회계사

 

조현, 23년 1억7천 벌고 세금 900만원만 낸 이유 밝혀야…사업소득 9200만원 미스터리
조현, 도로를 산 건 이게 투기 목적 아니면 무엇인가?
조현, 2024년에 종합부동산세 냈다는 것은 집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
조현, 최근 5년 내에 2020년 2024년 거액의 부동산 두 차례 거래했고 그로 인해 거액의 매매 차익 얻었다
조현, 2024년에도 양도소득세 고액 납부. 4~5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있나?
조현, 삼성 측과 전세 계약 맺은 것에 대해 아들 근무지 핑계 댔지만, 아들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
조현, 4년 만에 고액의 부동산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김민석 총리도 조현 후보자도 보면 ‘스폰 정권’이라는 의심 들어
조현, 사업 수입 금액으로 9천여만 원 들어온 내역 확인
사업자 등록도 없이 9230만원 받아
9천 여 만원 받으려면 인적 물적 시설, 고용인, 별도 공간 등 없어야 가능하다
조현, 9200만 원 받고, 7천만 원은 비용 처리 인정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7천만 원 어치가 뭐가 있나?
스폰으로 살짝 의심될 여지 있다
조현, 2023년 1억 7천 만 원 받았는데 세금 불과 9백 만 원만 납부했다
권오을, 근로소득으로 여러 가지를 받았다는 건 종속적인 형태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건데 그만큼의 전문적 실적 있는지 의심스러워
민주당 인사 임명, 여대야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 평창에서 농사짓는다고 하면서 직불금 받아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서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직불금’
정은경, 남편이 하는 일이라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문재인 전 대통령, 항상 농사짓는 사진 찍어 올릴 때 혼자 등장한다
세법에 의하면, 혼자 경작을 해야 된다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율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김경율>

네. 장관 후보자들 여러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있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

소상히 밝히겠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명 드렸다.

류병수>

아니 납득 안 되는데

김경율>

지금 보면 민주당 지금 장관 후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리고 청문회 가면 이미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 드렸다.

이거 우리 보고 어쩌라고

류병수>

아무것도 안 됐는데

김경율>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여러 의혹이 있었고 사실 누구라도 조금은 듣게 되면 고개를 갸웃갸웃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단 하나도 해명된 게 없는데 국민들이 이미 납득했다.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류병수>

그러면서 계속 국민 여론이 찬성을 했다. 근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또 찬성이 좀 많은 건 사실이니까 할 말도 없어요.

사실 또 그런 거 보면

김경율>

근데 이런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여론조사로 가르마 탈 건 아니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맞다 맞다. 지역 화폐 뿌렸더니 제 고향 해남 항상 보면 제가 두 번 기사를 봤는데 지역 화폐만 뿌렸다 하면은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시골 농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감수성이 있길래 그러시는 건지 정말 회담에서는 지역 화폐만 뿌렸다 하면 좋아졌다 좋아졌다.

아니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 뿌려봤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거든요.

냈죠. 근데 우리 해남 군민들 대단하셔 그냥 민감해 민감해 살짝만 스쳐도 경기 좋아졌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국민들 기억에는 남아요.

남아요. 어떤 식으로 남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고 조금은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필요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류병수>

제가 김 총리의 지난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문을 이렇게 다 봤거든요. 배추 투자금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서요.

김경율>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이군요.

류병수>

여기 배추얘기 하나도 없어요. 배추얘기 하나도 없어요.

김경율>

그러면 지난 이렇게 법정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김민석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야 되겠다.

류병수>

그렇죠 사실은 배추였다 억울하게 된 부분들 이거 다 재심해가지고

김경율>

그럼요 그럼요.

류병수>

그래서 그런지 여러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율>

많이 나와요.

류병수>

기다려라. 청문회 때 내가 해명을 할 테니 조용히 해라.

딱 이러고 있는데요. 먼저 조현 후보 장관 후보자 이분 길바닥을 샀잖아요.

김경율>

그렇더라고요.

류병수>

근데 이분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투기가 아니고 횡재다 윈드폴 윈드폴이다

김경율>

아니 저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이렇게 요즘 산을 워낙 많이 타서 강원도라든가 백두대간 인근에 조금은 집 한 채를 사볼까 막 3천 4천 충주에 한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 맨날 보거든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남향으로 이제 그런데 아 도로는 안 사죠.

도로를 왜 사요? 제가 길바닥을 사셔 길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길바닥 사시는 분들은 딱 하나 이제 목적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토지를 맹지를 만들어서 내지는 인근의 맹지에 대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사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결국은 투기 목적 이게 투기 목적 아니면 뭡니까?

이게 길바닥에서 이게 어떤 용도가 있냐고요. 순전히 매매 차익을 바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투기지 천천히 말장난도 많이 하시고 아니 사실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 기자님에게 이제 질문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기자님이 저한테 문의도 해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두 분 다 전화를 건 분 전화가 오신 분 모두 다 이제 조현 후보자인데 좀 심란하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현 후보의 배우자가 뭐 횡재를 했다 투기다 횡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횡재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6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 57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본 경험이 없어요.

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집을 산 적이 있는데 인천에 샀다가 이제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거기에서 한 5년 넘게 살고 10년 정도 돼서 팔았는데 손해 보고 팔았어요.

그만큼 양도소득세 낸다는 게 근데 이분은 2020년에 상당한 차익을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기로는 10억 원 안팎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하고 10억 10억 2024년 작년에도 또 양도소득세를 내셨어요.

꽤 고액을 작년에 그럼 이제 뭔가를 팔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좀 기자님들이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셨어요.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류병수>

종합부동산세요?

김경율>

이 조현 후보의 배우자가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부 합산이니까 제가 통칭 조현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조현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2024년에 내셨던데 이 말은 저 용산의 저 주택 하나로는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거든요.

한 채가 더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채가 빠져 있는데 그 말은 아니 정리할게요.

종합부동산세를 2024년 기준 냈단 말은 집이 2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보시게 되면 아 저건 저 자료는 아닙니다.

2024년에 뭡니까? 양도소득세도 냈어요. 2024년에도 좀 고액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러분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거액으로

류병수>

이거는 집이 몇 채나 있어야죠.

김경율>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즉 하드 팩트입니다. 하드 팩트 제가 2020년 이전은 모르겠지만 대개 5년을 검증하니까 최근 5년 내에 2020년 2024년 거액의 부동산을 두 차례 거래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렇다 라면 정말 이분을 좀 우리가 공직의 범주에 이렇게 넣을 만한 분이신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

류병수>

양도소득세를 2024년에

김경율>

꽤 내셨어요. 꽤 냈습니다. 2020년에도 2020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료로도 나오고 제가 지금 뭐 무슨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현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2020년과 2024년에 배우자께서 이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냈고 그로 미루어 왔을 때 이제 상당한 매매 차익이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시청자분들이 너 그럼 너도 그러면 인천에 집 사 비싸게 팔지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배 아프죠 배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게 4년에 한 번씩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세무 대리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4년에 한 번 거액의 매매 차익을 내는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사실 그간 문재인 정부다 누구 정부다 누구 정부다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규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부럽다

류병수>

부럽다 부럽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길바닥 사가지고 10억 부분만 나와 있었고 또 아들에게

김경율>

그 부분도 참 희한해요.

한번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2024년에 거액의 이렇게 매매 차익을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조현 후보가 2019년 3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라 재산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2019년 3월에 재산 신고 총액이 얼마냐면 5억이에요.

5억 44만 원 그러니까 5억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몇 억이 되고 그러니까 2019년에 5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두 번의 부동산 매매 차익 소위 자칭 횡제를 하여서 이제 수십억 대의 자산을 모으고 지금 이제 뭐 20억 대 재산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들내미한테 얼마죠?

6억인가 7억 또 돈을 증여도 했잖아요. 증여도 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아들 분 자제분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되게 희한한 일 많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오늘 계속 여러 기자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통일되지 않는데 사실 열거만 해드릴게요.

제가 쭉 정리는 못 해드리지만 어떤 적이 있냐면 이게 조선일보 기자분이시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삼성 측과 전세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이 조현 후보가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명이 뭐냐 하면 삼성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아들내미가 들어와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그 주소가 아니야 아들내미가 다른 데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아들이 6억의 증여를 받고 지금 이제 이 조현 후보의 주거지가 이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근데 그게 보니까 아들 아파트야

류병수>

그건 뭐예요?

김경율>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뭐 투자든 투기든 투자와 투기는 우리 진짜 백지장 한 장 차이고 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과거 이력 중에 계속 민주당 측 이게 여러 재직 증명서들 보면 민주당 측에 근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렇게 본다라면 공직자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류병수>

그러니까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보증금 11억 원을 주고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빌리는 반전세 계약을 하는데 조 후보자 아들 부부.

그러니까 조 후보자 아들 조 후보자 부부는 이 반전세 계약을 쓰기 전에 2년 동안 아들 아파트 주소에 또 살고 2023년 7월에 조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에 전입한 뒤에 또 부동산 등기 전세권을 설정하고 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기록은 또 없고 이런 식이잖아요.

김경율>

뭐 이게 좀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산 투자 고수이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고수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4년 만에 고액의 그 부동산 차익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공직에 계속 있어 왔다.

사실상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로 여러 가지 뭐 근무도 하셨고 하던데 공직에 오시는 건 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정말 이게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약간의 투기성 거래라는 것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박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공직자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부동산도 취득하고 서로 취득하고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부동산이 지금 어딘가에 또 있었고 2024년도까지 그러면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를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류병수>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경율>

조현 후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작명을 해보자고 하면 스폰 정권이다.

이 정권은

이 김민석 총리도 결국은 저는 의심입니다. 의심 본인은 모든 국민이 납득했다고 하는데 여러 형태로 음으로 양으로 스폰을 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 수입 금액이 사업 수입 금액이 9천여만 원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류병수>

이게 사업 금액이잖아요?

김경율>

그렇죠 그렇죠. 사업 소득 사업소득 9천만 원 들어온 건데 이걸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업자 등록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기왕에 옆에 근로 소득이 보이시죠? 이게 2023년인데 근로소득은 그 제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네 뭐 상장사에 이제 사외이사로 사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건 뭐 좋다 이겁니다. 뭐 그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사업 소득으로 9300만 원이 있다.

류병수>

그럼 어디서 받은 거예요?

김경율>

그런데 우선은 사업자 등록은 없는 형태이다.

류병수>

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사업 소득이 9천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김경율>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면 이게 방금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류 기자님이 누가 줬냐는 거죠.

류병수>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사업자 소득이 9천만 원이 어떻게?

김경율>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3.3 3.3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3.3으로 치면 우리 시청자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류 기자님한테 좀 돈을 주고 싶어 근데 과거 우리 김민석의 강신성처럼 무대뽀로 줄 수도 있지만 차임 약정서 쓰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9천만 원을 주면서 우리 류 기자 9천만 원 그리고서 3.3% 원천징수하고 신고할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조금은 관행화된 그런 거거든요.

관행화된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건 우리 조현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가 앞으로 좀 부탁도 할 거 있고 앞으로 저도 이제 총리 욕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류 기자님하고 관계를 잘 두고 싶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혹은 뭐 이렇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야 류 기자한테 매년 한 9천씩 8~9천씩 좀 넣어주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을래요 하면은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로 또 노출될 수 있고 우선은 되게 세 부담이 크니까 3.3% 사업소득으로 주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9200만 원을 받으시고 지금 비용이 얼마가 인정이 돼 버렸냐 하면 소득 금액이 2300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비용이 7천만 원 인정받은 거거든요.

나쁘게 보자면 제가 조현 후보를 약간 의심해 보자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거 9천만 원 받으면서 대응되는 비용 7천만 원이 뭐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저거 지금 조금 엄격하게 제가 좀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받으려면 저런 식으로 9300 받으려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현 후보가 고용인도 없어야 돼.

그리고 별도의 공간도 없어야 돼.

제가 김경율이 여기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

거기에 사무실을 제가 왜 사업자 등록이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렸냐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못 줘요.

지금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만 고용인도 없고 따로 별도의 사무실 공간도 없애야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천만 원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깊숙이 어렵게 들어간 영역이긴 한데 저게 여하튼 저는 스폰으로 살짝 의심될 여지가 있다.

좀 법적으로 피해 나가야 되니까 한 5% 정도 의심이 된다.

류병수>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김경율>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사실 저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유사한 판례들이 많은데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조현 후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 A라는 회사에서 92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상응하는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줬다고 주장해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사무실은 없어야 돼. 본인이 고용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

그럼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A라는 회사에 가서 막 7천만 원짜리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7천만 원이 들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밥을 얼마치씩 먹어야죠? 뭐 하루에 20만 원어치 밥을 먹어야 되나

류병수>

그렇죠

김경율>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다만 조현 후보를 좀 편을 들어주자면 관례화된 사례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례화된 사례일 수 있다. 제가 총리가 나중에 한 8년 후에 되고 싶은데 우리 류 기자님을 조금 내 편으로 하고 싶다.

그럼 9천만 원을 주고 류 기자님 이거는 제가 근로소득으로 주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약간 또 피꺼솟 할 수 있는 게 약간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러고서 세금을 얼마 내셨냐면 900만 원 내셨거든요.

세금 900만 원 아까 근로소득으로 4천만 원 있고 연금 소득 좋다 이겁니다.

연금 빼드릴게 기타 소득 있고 그리고 9천만 원 받았어 그럼 얼마입니까?

류병수>

1억 7천 이렇게 받았는데 결정 세액이 900만 원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억 7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900만 원이라고요?

김경율>

여러분 중에 사실 뭐 1억 7천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뭐 또 그분들 세금 얼마 냈는지 보세요

그냥 막 던져보자면 특히 4대 보험까지 합하면 최소 30 40 가죠 40% 한 6천 7천 내요.

그러니까 세금 플러스 4대 보험 하면 근데 이분 4대 보험까지도 저희가 봤는데 4대 보험료도 별로 안 냈더라.

류병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사업 소득이 9200이 나왔는데 비용을 이렇게 쳐주고 비용을 이렇게 까주고 해가지고 총 소득이 1억 7400이 나왔는데 결정 세액이 900이다?

김경율>

류병수 기자님 같은 반응이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 있죠.

본인이 방송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셨다.

분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지.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뭐 스폰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류병수>

이 회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김경율>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야 이건 누가 줬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 회사를 찾아봐야겠네요. 쉽게 찾을 수 있고 자료 제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제출 안 하고 있답니다.

현재 이걸 어디에서 줬는지

류병수>

이 회사를 찾아서 왜 줬는지를 찾아야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찾아야 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비용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를 찾아야 하고

김경율>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7천만 원어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도소매를 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어치 물건을 떼다가 9천만 원에 판 그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이 그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은 없을 확률이 한 95%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하튼 9천만 원짜리 일을 하면서 9천만 원을 따로 줬나 받으면서 7천만 원의 원가가 될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을 고용해서도 안 되고 어디 건물에 사무실 임차료를 줘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번 정권의 어떤 형태의 행태 중에 하나를 스폰 정권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다.

그 뒤에 이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권오을 후보자도 조금 비슷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류병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돈 주잖아요.?

김경율>

그러니까

류병수>

저하고 커피 한잔 마셔주시죠. 제가 마셔드릴까요?

저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돈 주세요.

김경율>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서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온 게 몇 군데더라 세 군데 네 군데

장소 다양 업종 다양 그리고 받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면은 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근로소득으로 주지 말고 사업 소득으로 줬단 말입니다.

3.3% 아이 가오 떨어지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팔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거 판례로 가면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건드리면 국세청도 근데 결국은 자기 편이구나

국세청으로 가면 이거 이제 사업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은 계속 반복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요건을 못 갖추거든요.

여하튼 권오을 후보자도 그렇고

류병수>

자 권오을 후보자하고 배우자 배 모 씨는 과거 3개월 동안 서울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일단 두 업체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 후보자가 자기 배우자 배 모 씨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 잔 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이렇게 해명이 돼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요.

배우자 배 씨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안동시 소재 a 건설에서 1980만 원 받았고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삼계탕집 그래서 총 2369만 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은 a 건설 b 식당 급여 수령 기간이 겹칩니다.

근데 a 건설은 안동에 있고요. b 식당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권오을 후보자는 또 어디서 받았느냐 이게 좀 참 재미있는 게 안동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요. 종로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 꽤 많아요.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김경율>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어감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종속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 소득은 이제 독립적인 형태 독립적이면 사업소득 그 뭡니까?

종속적인 형태면 근로 소득인데 지금 이제 근로소득으로 여러 가지를 받았단 말은 종속적인 형태의 근로를 제공했다 이런 건데 이분께서 그래요.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면 이분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의 소득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갔다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갔다 한 달에 한 번 갔다 내지는 이제 사외이사라는 것도 결국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건데 과연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그런 실적이 있느냐 솔직히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 군데 네 군데 그리고 권오을 후보도 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스폰 행태로 의심이 된다.

그리고 과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라든가 뭐 이때에도 보면 여러 인사들이 그런 스폰 의혹들로 많이 낙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류병수>

있었죠 꽤 있었죠. 특별히 이제 권오을 전 의원은 3선 의원이기도 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배우자까지 아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본인이지 배우자가 국회의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배우자까지 컨설팅을 해 줍니까? 배우자까지 무슨 뭐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커피 한 잔 마셔주는 게 일이다. 그래서 뭐 돈을 천만 원 가까이 받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분신술입니까? 손오공입니까?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김경율>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야 그럼 나처럼 김민석처럼 그러면 아 그것도 의심이긴 합니다마는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없이 그냥 받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분께서도 스폰 의혹이 있고 그분은 이제 흔적을 안 남겼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조현 후보다 권오을 후보다 이런 분들은 또 참 희한한 형태로 관례 혹은 관습이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형태여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근로를 제공한다라든가 하다못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금을 얼마를 받는다 300을 받는다 3천 원을 받는다 할 때도 형식적인 보고서라도 제출을 하거든요.

해야 되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 의심이 된다.

류병수>

근데 문제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 2주 넘게 회계사님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진짜 똑같은 의혹 제기 진짜 그냥 상수였습니다.

전혀 계좌 한 번 계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냥 총리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의혹이 지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도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청문회 때 소명하겠습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지나고

김경율>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여대야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류병수>

정은경 후보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경율>

이게 새로 나오는 의혹인 거죠. 네 저도 오늘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류병수>

직접 농사 하는 사람아니면 직불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의 농업 직불금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분 남편분이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국민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땅을 산 시기도 미묘하고 그리고 땅을 산 시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미묘하다.

이상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평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의사예요.

의사고 땅을 산 시점은 98년도인데 이 당시에 정은경 후보자의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분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97년도거든요. 근데 공무원이었는데 언제 평창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네. 그 당시에 국립보건원의 역학조사 담당관으로 공직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평창은 서울 인천 과에서 인천과 서울에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김경율>

멀죠.

류병수>

KTX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KTX가 생긴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2013년이나 2014년 이때 생겼는데 97~98년도에 땅을 사기 시작했으니깐요.

그때는 가려면 한 4~5시간 일단 걸렸는데 그때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 가지고 쭉 했다는데 이 주민들의 이야기는 양분됩니다.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 이따금 마을을 찾아와서 농사일을 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본 적이 없다.

쌀 소득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 짓는 농업인이거나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넘는 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의사였거든요.

무료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3700만 원은 넘겠죠.

그리고 농업 직불금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김경율>

아까 이제 조현 후보자에서도 나왔지만 문제는 그거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목표하는 것은 매매 차액이잖아요.

매매 차액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류 기자님이 흥분하실 수 있는데 후회 안 이게 만약에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된다라면 우리 정은경 후보가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세법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엄격해지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1998년에 사셨다고 하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을 2억에 샀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하면서 한 4~5년 만에 내지는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2012년 돼서 12억에 팔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다 하고서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류병수>

어떻게요?

김경율>

딱 하나 말하면 이걸 8년 동안 제가 이제 공식 용어는 자경 스스로 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명하면

류병수>

아 네

김경율>

그러면 왜 이게 이런 제가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나서 해설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네 안 지었네 지었네 안 지었네 서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불금

류병수>

직불금 직불금

김경율>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평창에 땅을 논밭을 사 가지고 논을 사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이제 10년 넘게 해 가지고 나 이거 8년 자경자야 나 세금 안 낼게 하고 이제 신고를 했어.

근데 세무사는 열 받죠. 의심스럽고 근데 있잖아 나 평창군청에서 계속 직불금 받았어.

야 군청이 내가 직접 지었다고 해서 그 직불 보조금을 줬는데 니들이 나를 무슨 수로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은경 후보가 그랬단 말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지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농사지었다 진짜 와서 1년에 뭐죠?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류병수>

90일 90일

김경율>

그리고 서너 번씩 왔다는 분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따금 이게 그 동네 그 동네에 평창에 무슨 뭐 무슨 읍에 평창읍에 이렇게 뭐 농업 지도자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청년 지도자 청년 지도자 이런 분들을 막걸리를 수시로 한 번씩 저 이번에 왔습니다 하면서 사과 한 박스 이렇게 하고 김치전 김치전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이거 하나만 써달라 이거 진짜 꼭 해야 되는 절차예요.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상기 김경율은 1998년부터 그리고 2012년까지 수시로 내려와서 논밭을 경작하는 걸 본인 류병수는 농업 지도자 류병수는 봤다.

이렇게 해 주면 그게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들은 다 완벽하다.

류병수>

아아. 여기가 봉평면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작가의 소설이 그 무대입니다.

김경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본인 농사짓는 사진 찍어 올리시잖아요.

그것도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최근은 세금을 이제 1억까지만 깎아줘요.

1억을 예전에는 8년 자경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의사고 부부가 다 의사고 그리고 저기 하는데 이걸 깎아줘 말을 하는데 직불보조금 가져왔지 그리고 직불보조금 평창군에서 계속 받아왔지.

그리고 아까 이후 보증서도 받아왔어. 누군가 자주 와서 이렇게 농사지었다는데 그리고 사진도 있어 사진도 좀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페북에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러지 좀 말아라.

류병수>

일단은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가 지금 인천에서 의사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 강원도 평창군 소재 농지 봉평면에 있는 농지에서 농업 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디거 국민일보가 보도 했습니다.

김경율>

제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건 저의 비수니까 아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의원실에 이거 한번 좀 요청해 봐라 그래서 부탁을 보냈고 그게 이제 오면은 제가 또 한 번 이제 이거 또 한 번 불러달라고 이런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류 기자님하고 이야기하다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정은경 후보자는 이걸 자기는 몰랐다 남편이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데 이게 남편 명의의 땅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남녀에 관한 일이라 또 어떤 편견을 제가 증폭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 어떤 가구에서 세대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일은 다들 사모님들이 해요.

남편이 남자가 그거 저 우리 배우자가 하는 일이라 저는 몰랐습니다. 하는 건 조금 들어줄 만한 그런 이제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여성분께서 정은경 후보자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류병수>

말이 안 되죠.

김경율>

이건 제 경험상 말이 안 된다. 정은경 후보자께서 이건 더 알죠.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남편 부인 있으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당연히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이거는 좀 향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상당한 내공이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직불금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모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분이 진짜 맞다 이게 이따금 왔다 이게 좀 많이 좀 선수들의 향이 아주 강하다. 휘발성이 아주 강한데

류병수>

그리고 농업 직불금을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했다.

그리고 비기를 알려주셨죠. 이렇게 될 경우에 땅을 팔 경우에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깎인다.

김경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안 낼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안 내거든요.

류병수>

세금이 상당히 깎이는 세테크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직불금

김경율>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사짓는 사진 보면 항상 혼자 짓고 있다. 세법이 뭐냐 하면 세법에서 혼자 경작을 해야 된다 나오거든요.

류병수>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안 나오는군요.

김경율>

아니 이제 부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보좌관이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다 왔다 농사 일을 막 하는데 옆에 막 그 보좌관이 지금 스물 몇 명인가 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옆에서 막 타작 하고 있으면 안 하겠냐고요.

근데 왜 사진은 꼭 혼자 나오냐고 혼자 지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 농사 혼자 지어야 되거든요.

부부가 의사가 평창에 가서 논농사 밭농사도 아니야 논농사를 혼자 해야 돼 가능하냐고

류병수>

혼자 해야 된다.

김경율>

자경이니까 이제 세법에서는 몇 프로까지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냐고. 합쳐서 아니 근데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요.

뭐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류병수>

다 쏟아내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경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