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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 추경안 처리 '진통'…'檢 특활비' 두고 與 막판 이견 분출

  • 등록: 2025.07.04 오후 21:02

  • 수정: 2025.07.04 오후 22:47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 3000억 원 늘면서 모두 31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본회의에 오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여야는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고, 검찰 특활비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 막판에 이견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간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본회의를 시작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6차례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분 전 쯤에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차질이 빚어진 건 민주당 내부에서 막판에 이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별활동비 105억 원을 되살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 검찰 특활비를 두고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앵커]
어제 모처럼 여야가 상법개정안을 합의처리했는데, 추경안은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한 거죠? 

[기자]
네. 본희장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녁 6시쯤 모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늦췄기 때문인데, "국회의장까지 패싱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1월)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러다가 여당이 된 뒤 대통령실 41억 원을 포함한 특활비를 되살리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진통 끝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는 됐지만, 특활비를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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