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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함께 지쳐가는데 개혁 논의가 무슨 소용"...8년차 평검사의 울분

  • 등록: 2025.07.06 오전 11:24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한 평검사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지쳐가고 있다”며 “요즘 논의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제주지검 형사1부 김지혜 검사가 쓴 ‘인력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 검사는 해당 글에서 “경찰은 기동대, 파출소 등 수사 외 보직이 많은데 칼 들고 협박해서 수사에 앉혀 놓을 수도 없다”며 “형사부 미제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사건 부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과 검찰의 인력난을 지적했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3개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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