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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만원 더 받으려면?…'상위 10%' 기준은?

  • 등록: 2025.07.08 오전 10:07

  • 수정: 2025.07.08 오전 10: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오늘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에서 지급 대상자 선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씩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인데, 직장 가입자는 연봉 7700만원에 납입 건보료 월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상위 10% 직장 가입자의 월 건보료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는 20만9970원 정도로 분석된다.

직장 가입자는 대체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돼 형평성 논란도 있다.

보유 자산 규모는 크지만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상위 10%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지원을 받지 않는 상위 10%에 포함될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금액과 사용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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