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8일 "9·19 군사합의 복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합의"라며 "복원은 굴종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파기한 남북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는 건 어떤 논리적 합리성도 갖고 있지 않다"며 "김정은이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거둬들이는 일을 먼저 선언해야,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가짜평화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안보를 북한 김정은에 넘겨주려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70여년간의 분단사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대부분 북한의 도발에 의해 야기됐다"며 "9·19 군사합의에는 이런 북한에 대한 책임과 질책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남한만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의 무의미성을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포사격 훈련 금지 ▲비무장지대 GP철수 등 무장 해제 ▲남북간 직통전화 설치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북한은 이듬해(2019년) 서해 창린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며 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6월까지 4030회 해안포 포문개방을 하는 등 4050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 전 원장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정책,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재준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군의 군사 활동만 제한하며, 우리 군의 억제와 방어태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