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위 산업, 경제 새 성장 동력"…'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주문
등록: 2025.07.08 오전 11:06
수정: 2025.07.08 오전 11:0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 원 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목표를 강조해왔다. 지난 4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됐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해당 현안을 직접 관리할 '방산 비서관' 직제 신설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야당에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방산 관련 전략화 사업 예산이 900억 원가량 감액된 것을 두고 "말만 할 뿐 결국은 현금 살포에 예산을 다 쓴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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