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8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의 여전사'인 이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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