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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제한 땐 공급위축"…국토부 의견에도 규제 강행

  • 등록: 2025.07.08 오후 21:36

  • 수정: 2025.07.09 오후 15:10

[앵커]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런 우려를 규제 발표 전에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규제는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상반기에 이주를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지 열흘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의 걱정섞인 문의는 여전합니다.

북아현 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
"내가 살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나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주비 대출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서울에서만 53곳, 4만 8천세대. 국토부는 6.27 대책 발표 전에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도심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이 꼬여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단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지역은 건설사들이 앞다퉈 추가 이주비 대출을 공약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위축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양극화가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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