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7월 9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2억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탈세했지만 증여세 얼마나 냈는지 끝끝내 밝히지 못했다
김민석, 세무 자료는 영원히 남는 것. 세금 자료도 공개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
이진숙 후보자 논란, 교육부장관 직분과 너무 안 맞다
외국에선 교육부 장관만큼은 논문 표절이 단 한 건,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엄격히 본다
윤석열 정부에선 표절률 겨우 4%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민주당 ‘난리’
이진숙, 또 다른 제자의 다른 논문에도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 발견
이진숙, 약자인 제자의 논문을 베낀 건 용납 못할 일
이재명 정부에서 이진숙 후보자 낙마로 정할 듯
인사 기준 너무 낮춰져있어, 다음 후보자에 대한 연쇄효과 때문에 버티는 듯
이진숙, 공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유학원 원장이나 복사집 사장 하라는 댓글 달릴 정도
이진숙 논문, 비전문가가 봐도 표절 너무 명백해 검증할 필요도 없이 국민 검증 끝난 상황
민주당, 이화영 달래기용 ‘검찰 조작대응 TF’ 구성
이화영이 본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 토로할까봐 염려하는 것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에게 쩔쩔매고 있다
이화영 사면해준다면, ‘이 대통령과 모종의 관계있다’ 의심받을 것을 우려한 것
검찰이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빌드업으로 결국 ‘이화영·김만배·김용·배상윤’ 구하려는 것
공소 취소는 엄청 드문 제도, 사면보다 훨씬 더 급이 높다
국민 60% 이상, 이 대통령 재판 멈추면 안 된다는 의견
李, 아예 퇴임 후에도 재판 안 받겠다는 식
권력에 굴복해 대통령의 재판을, 재판도 받기 전에 없애주는 건 을사오적처럼 역사책에 나올만한 일
‘임은정, 일할 시간에 SNS 할 시간 어딨나? 선배라고 하기 좀 부끄러워’
‘임은정, 일한 시간으로 치면 내가 서너 배는 더 된다 ’
본인이 ‘검찰 장의사가 되겠다’는 건 오만한 발언
임은정, 검사도 실력 있어야. 정치성향 그렇게 드러낼 거면 정치하는 게 맞다
검찰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치적 중립이다
조현 후보자, 도로를 살 수 있다는 것 처음 알았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 인천서 의사하고 평창에 농사짓는 건 말도 안 돼
서울 대기업에 근무했던 한성숙 후보자, 대표 하고 있는 시기에 양평군에 550평 농사 어떻게 짓나?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315km 떨어진 호남에 4시간 반 걸리는데 오고가며 농사지었나?
고위공직자들 돈벌이 수단 내로남불, 인사검증에 걸리면 애초에 탈락 감이다
농지법 위반한 후보자가 벌써 정은경, 한성숙, 구윤철, 정동영 4명이나 된다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였죠 인사 청문회 전방위 공격수 였죠?

주진우>
네 뭐 인사 검증도 받아가면서 인사 검증도 하려니까 하여튼 투잡 뛰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류병수>
법무부 장관 검증 받으라는 우스개소리도 있었죠?

주진우>
그러니까 뭐 지명이라도 해주면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지명을 안 하고 놀리기만 하고 지명을 안 해주니까

류병수>
지금 나오는 모든 후보자들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그게 이상한 밈처럼 됐어요. 네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정상으로 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루에 어떻게 다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뭐 의혹이 나오는데 후보자들이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알아서 자진 사퇴하거나 또 대통령실에서 딱딱 연락을 줘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보자 이렇게 해서 탈락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다음 후보자를 빨리빨리 또 선정을 해야지 국정 공백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청문회 당일에 얘기하겠다 일단 얘기하고 청문회 당일 가서는 자료 안 내고 이미 말씀드렸다는 식으로 대충 해서 넘어가는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대신해서 바쁘시니까 저 같은 인사 검증 위원이 대신에 면접을 봐주는 거고 면접 보는 사람들이 대국민 면접을 보면서 성의 없이 한다.
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아니 지금도 궁금한 고 황당한 게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 가지고 다 준비한 서류가 있었는데 증여세 장모한테 부인이 자기 모르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아서 2억인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2억은 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액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류병수>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마지막에 냈다고 했잖아요.
그 증여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준비해 왔는데 그것도 청문회 마지막 날 가져왔는데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 가지고 내가 안 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진우>
오죽 답답하면요. 제가 인사 검증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도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나도 자료를 공개하겠다.
진짜 살신성인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인사 검증 뭐 저는 인사 검증 통과해 봤자 아무 자리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공개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증여세를 정확히 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납부한 자료는 뒤늦게 냈어도 어쨌든 유리한 자료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러면 세금을 제가 제일 그 서류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금을 수시로 5년간 200 300씩 받았는데 현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때마다 일기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현금을 얼마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한 거지 현금도 사실은 현금이 뭐 이렇게 장부에 적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딱 하필이면 200 300씩 줬는데 합쳐보니까 딱 1억이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럼 현금 1억에 대충 2억 좀 넘는 돈이라고 했는데 2억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어쨌든 탈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여세를 그때그때 안 내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는 돈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니까 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끝끝내 못 밝힌 거니까 이건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세무 자료는 영원히 남는 거고 저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 자료도 공개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아니 2억 원을 장모에게 자기 아내가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지명 돼가지고 번돈과 쓴돈 사이에 금액이 안 맞으니까 장모에게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꼬박꼬박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내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증여세를 낸 부분은 탈세가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증여세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주진우>
보통은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죠.
감정에서 그걸 걸러내는 겁니다. 세금 제때 안 냈어 그러면 뒤늦게 내서 그게 뭐 500만 원 천만 원 단위면은 실수로 안 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고의로 안 냈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류병수>
그래놓고서는 그 늦게 낸 증여세라도 자료를 내야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 다 냈는데 마치 떳떳하게 난 다 냈는데 사과 안 해서 나는 못 보여줘 이러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나옵니다만

주진우>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플래카드에 장롱에 쟁여놓은 6억 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본인 얘기랑 보도 나와서 뭐 결혼식 장례식 또 출판기념회 두 번을 통해서 6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쟁여놓았다는 거는 따로 보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재산 등록을 안 하고 집에 보관했던 돈에 총 합계가 6억 원이라는 의미에서 쟁여 놓은 현금 6억 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거를 플래카드는 뭐 구구절절 길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오해할 사람도 없어요.
한 번에 6억 원을 받으나

류병수>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주진우>
나눠서 6억 받으면 뭐 괜찮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돈의 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번에 걸쳐서 1억 5천씩 네 번 받으면 그 저기 뭐야 괜찮고 한 번에 6억 받으면 문제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쟁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현금을 한꺼번에 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오해는 김민석 총리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했죠.
처음에는 출판기념회 얘기 싹 안 하다가 마치 기타 소득처럼 세금 다 낸 돈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돈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출판 기념회였다고 하다가 이제 청문회 때 가서는 돈이 또 아귀가 안 맞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은 장모님한테 다 갖다 줬고 그다음에 있는 처가 장례식은 빙부상인데 자기가 다 가져왔다고 말이 되나요?
처갓집에 축의금은 처갓집에 주고 장례식 비용은 처갓집에 뺏어 와요? 이상한 얘기죠.

류병수>
배추 얘기도 나왔잖아요.

주진우>
근데 지난 얘기보다 앞으로 또 검증해야 할 후보들이 많아 가지고

류병수>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인데 결국은 밝혀져요.

이번엔 이진숙 후보자 요즘에 주진우 의원님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아픈 부분 그리고 구린 부분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계시는데 핵심만 탁탁탁 짚고 계세요.
특히 어제 저도 방송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습니다. 10m 정도를 10m wjd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진우>
네 그런 논문을 사실은 논문 한 번 쓰려면 1년여 걸쳐서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한 번 쭉 쓰고 한 번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도 받고 그 과정에서 목차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쓰는 건데 복사 붙이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렇고 이게 제가 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를 집중 제기하냐면 이거는 맡아야 되는 직분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탈세 경력이 있는데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 아무도 승복 못 하잖아요.
국세청장 가면은 국민들한테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세금 똑바로 내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본인이 탈세했으면서 남한테 어떻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를 엄격히 지키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교육부 장관만큼은 논문 표절이 단 한 건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그때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에 한 번 낙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표절률이라는 게 겨우 4%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나 되는 곳에서 표절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논문 숫자도 너무 많고요.
제자 논문 10여 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제가 논문 몇 개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다 그냥 통째로 붙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두 장을 제가 공개를 했고 오늘 또 다른 제자 다른 제자 예 저 저 논문은 2003년도 논문이고 2009년도에 작성된 다른 논문에 다른 제작권도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비문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를 사용하고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쓴 문구를

류병수>
잘못 쓴 문구를 그대로

주진우>
제자 논문에도 그대로 있는 게 그 이진숙 후보자 논문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류병수>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냥 복사를 하면

주진우>
복사 붙이기를 정확히 하고 왜 오타를 우리가 똑같은 오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거를 저기 제가 화면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노란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부분은 말이 안 통하는 비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탈자가 있어서 비문이 돼버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를 그대로 했을 때 거고 전부 다 파란색이잖아요.
똑같이 붙인 부분은 파란색이고 가끔 하얀색 있잖아요.
네 저기 한두 글자 조사만 바꾼 거예요. 뭐 뭐 했었다라고 하면 뭐 뭐 했다로 바꾼다든지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자들 논문을 한 게 저는 그게 제일 좀 안 좋은 부분입니다.
다른 논문은 만약에 뭐 다른 교수 논문을 베꼈으면 그 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류병수>
안 있죠.

주진우>
소송하고 난리 치고 공격할 거잖아요. 근데 제자는

류병수>
약자니까

주진우>
네 약자죠. 스승이 어떻게 돼서 좀 좋은 자리 가서 교수로도 추천해 줘야 되고 사회에 여러 가지 추천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떠나서 또 사제지간의 연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고 아마 지금 석사학위 박사학위 준비하시는 수많은 국민들은 이거 절대 용납 못하실 겁니다.
요새는 더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석사나 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지도하셔가지고 밤새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처럼 공부를 안 할 거면 아예 논문을 쓰지 말든지 논문을 쓸 거라면 제대로 써서 그 학위에 권위가 실려야죠.

류병수>
맞습니다. 오늘도 참고로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님이 어제 오늘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게 주진우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이어서 이게 항상 뭐가 물꼬가 딱 터지면 그다음에 후속 취재들이 쫙 들어가거든요.
동아일보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후속 보도를 쭉 한 게 있는데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있는데 최근 논문이에요.
최근 논문 챗gpt가를 이용해서 논문을 썼는데 챗gpt 표절 의심률이 74%다.
그러니까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250개가 발견이 됐는데 전체 논문 전체 페이지가 222페이지예요.
이 중에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무려 250개 그래서 의심률이 표절 의심률이 74% 그러니까 챗gpt가 다 쓴 거죠.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저는 그 제자 논문과 그다음에 발표된 본인을 주저자로 하는 논문 2개를 보면서 그 주 논문도 아마 제 자신한테 심부름 많이 시켰을 거예요.
많이 시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위원회만 36개인가 7개를 하셨더라고요.

류병수>
언제 연구해요?

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교수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해서 정부에 도움 주고 하는 건 저는 존중하고 권장하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논문은 논문대로 다 쓰고 싶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다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다 하고 또 정치권하고 또 연을 쌓아가지고 저번 대선 때 그 지방에 서울대 10개

류병수>
10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프로젝트를 또 위원장도 맡았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본인이 강력한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연구 윤리에 저렇게 시장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낙마 쪽으로 정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못하는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는 순간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후보자들도 정권 초반에 이렇게 인사 검증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는 순간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은 해서 연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저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논문이 한두 건이 아니고 제대로 쓴 논문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고 챗GPT 논문도 본인이 챗GPT 다 이용해서 챗GPT 표절도 문제지만 본인이 다 썼는지도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복사 붙이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류병수>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표절률이 50%가 넘는다고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학계에서 보면 표절률이 20%가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꼈다고 보통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거든요.

주진우>
제가 그래서 오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아마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류병수>
그리고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가혹하긴 합니다만 자꾸 이분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보면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그렇게 그 교육에 대한 공교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제분들은 다 조기 유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각 지방에 지방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왜 거기 안 보내요?

주진우>
네 근데 이제 조기 유학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죠.
이제 공교육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논문을 다수를 표절해서 도덕성도 지금 무너진 마당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거를 이제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어떤 수요를 맞춰서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행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험 많은 분들이 많아서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 보다가 저도 막 웃었는데 공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유학원 원장을 하거나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해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근데 꼭 이렇게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 교육감 모 장관 뭐 이렇게 한 진보 성향이라는 분들 보면 꼭 그래요.
정책은 보면 공교육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해서 자사고 폐지하자 이러시는데, 정작 보면 본인 자녀들은 외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해외 유학 보냅니다.
미국 유학 보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야기가 많았죠.

주진우>
자사고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아들을 보냈으니까 보냈으니까 그런 거는 내로남불에 바로 걸리죠.

류병수>
아니 물론 본인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교육 받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왜 다른 자녀들은 자사고 폐지 시키고 그렇게 공교육 받으라고 하고 왜 본인 자녀들은 자사고 보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학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 행정을 다 관할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두 딸은 조기 유학을 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초중고 이 교육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겠냐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주진우>
교육 실정을 못 본다고 봐야죠. 물론 솔직히 자녀가 있어서 직접 교육을 해봐야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에 사회 활동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도 높지 않은데 논문조차도 연구를 제대로 안 해 왔다면 그 실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뭐 자녀 교육을 해봐야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왜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 표절한 교육부 장관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논문 표절이 보통은 보통 각주나 이런 걸 좀 달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너무 명백한 표절이다 보니까 이건 뭐 무슨 연구 진실성 위원회 이런 데서 검증할 필요도 없이 국민 검증이 끝난 상황이에요.
제가 나머지 것들은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표절했다라고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절이 너무 명백하고 표절이 확정적인데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가서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의원님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골라주세요.
베스킨라빈스예요. 골라주세요.

주진우>
뭐 다 하고 가죠 뭐

류병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만들었는데 황당 황당한 게 있고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정성호 장관이 서울대 강연에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나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주진우>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문제라서

류병수>
그리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에 있는 이 박선원 의원 저는 이분이 정말로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TF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씨에 대한 소위 대북 송금 사건은 완전한 증거 원칙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냥 검찰이 검찰은 남성을 여성 여성으로 남성으로 바꾸는 일 빼놓고는 다 조작이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 판결 확정된 건 얘기 안 합니까?

류병수>
안 해요.

주진우>
그거는 대법원 확정이 돼 버렸는데요.

류병수>
이런 정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박선원 의원 등이 있는 기소 조작 기소 TF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겁니까?

주진우>
조작 기소 TF를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딱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총 4가지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대북 송금사건.
엄청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최측근이잖아요. 자기 경기도지사 할 때 부지사 하던 사람 그리고 이화영은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 대속하고 있어 대속 나는 사면 시켜줘 하고 완전히 뭐 민주 투사 나셨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이화영 달래기용 TF인 거죠.

류병수>
근데 이거 해줄 거 없을 것 같은데.

주진우>
근데 이화영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화영을 계속 감옥에 놔둬서 이화영이 혹시 불편한 진실을 본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다 사전 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잘못 진술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잖아요.
그런 온갖 변명을 다 했는데도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은 다 유죄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수십 년간 재판한 재판관이 10명인데 10명 전원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재판관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하고 있고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거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를 사면을 안 해주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그런데 사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하고는 칼같이 선을 긋고 오히려 세게 처벌해야죠.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나 몰래 기업 팔을 비틀어서 800만 불이나 되는 거액을 어떻게 북한에 갖다 줄 수 있어라고 해서 오히려 세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한테 쩔쩔 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에게 사면을 하는 순간 어떻게 딱 국민 눈이 국민들은 되게 현명하세요.
딱 알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싸운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잘못한 걸 아는 것처럼 이화영을 사면해 준다 그러면 아 이게 사면권자인 대통령하고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면 사면을 왜 해줘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다고 딜레마죠.
감옥에 계속 두자니 찜찜하고 풀어주자니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아서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조작했다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조직폭력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상윤이라고 사건 터지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해외 도피를 했어요.
해외 도피해서 이제 본인 죄 한번 덮어보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그렇죠 거기 관여된 검사 판사들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믿어야지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고 이걸 다 조작이라고 하며 이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구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은 김만배 씨가 불안합니다. 1심인데 구형을 엄청나게 했어요.
10년 이상 받았나 구형 받았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형을 선고받아서 이화영 7년 8개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석방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김만배 씨도 이화영처럼 찜찜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은 나랑 상관없어 업자들하고 그 딴 데서 해 먹었는지 몰라도 나랑은 상관없는 게 이게 지금 본인들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김만배 씨하고는 관련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를 저지른 업자고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을 구제하는 구하는 TF를 왜 만들죠?
그러니까 이화영 김만배 부하이고 세 번째 사건도 웃깁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일 때 최측근인 김용이 우리 대장동 업자로부터 6억 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해요. 네 그럼 몰랐으면은 나 몰래 돈 받아먹은 거잖아요.
나 내 측근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직자라면은 내가 나 모르게 돈을 몰래 받는 사람을 잘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중용해야 되겠습니까?

류병수>
아 잘라야죠.

주진우>
그런데 재판받고 있을 때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키면서 중용하죠.
그리고 재판에 심지어 김용 변호인들이 텔레그램 방에만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 또 들어가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들어가서 변호사니까 나름대로 조언도 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 사건도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TF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화영 김만배 김용 구하기 딱 이거예요.
이걸 하려고 테이프를 하는데 이거 3개만 하면은 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저는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류병수>
전 알죠.

주진우>
그게 입찰 방해 무슨 사건 좀 언론 보도도 근데 뭐 사건의 중요도를 떠나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사건을 슬쩍 끼워 넣은 거죠.
아 배상윤하고 관련이 있어요?

류병수>
배상윤 회장 관련 회사가 산 걸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진우>
그러면 한 줄 요약이 되네요. 이화영 김만배 그다음에 김용 배상윤 구하기다.

주진우>
배상윤 구하기 프로젝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이건 TF 돌려서 될 일도 아니고

류병수>
거기서 연결되는 게 그런 과정을 빌드업을 통해서 공소 취소로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주진우>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사면도 시키고 그리고 상황 봐가지고 공소 취소도 여론 보고 뭐 대통령 인기가 치솟으면은 좀 깎아 먹더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 눈높이가 그렇게 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경기도 법카 사건은 여기서 빠졌어요.

류병수>
빠졌어요?

주진우>
네 조작 사건 TF라고 하면 검찰이 다 조작했다는데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가지 사건 유형만 언론 보도를 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건은

류병수>
그걸 왜 안 했을까 난 궁금한데요.

주진우>
아니 이거는 할 말이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작 사건 TF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조작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도 법카 사건은 그 밑에 있었던 그 공무원 분이

류병수>
조명현 공익 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다 서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주진우>
공익 제보를 했죠. 그런데 그걸 조작이라고 하자니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건은 그래도 이거는 차마 못하는구나.

류병수>
근데 이 공소 취소 문제가 저는 검찰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주진우 후보님께서는 사실상 이 공소 취소 문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 한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주진우>
그 말씀 전에 공소 취소는 엄청나게 드문 제도예요.
사면보다 훨씬 더 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면은 자기가 최소한 일반 국민들 사면하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사회 복귀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주 파렴치범이 아니면 사면을 하거든요.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되는 게 기본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3년을 선고받았으면 2년 이상은 살았어야 사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은 다 그런 기준으로 사면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피해가 회복이 안 됐거나 뭔가 성범죄나 강도 이런 거를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건 사면 안 합니다.
공정 이슈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죄명들 빼고 그냥 뭐 포장마차 생계를 위해서 하다가 포장마차 운영하다가 뭔가 행정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소 취소는 검사가 기소할 듯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형량의 3분의 2는커녕 재판을 받는 그 시간도 아껴줄뿐더러 재판에서 유죄가 났을 때 형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해 줘 버리면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류병수>
그러니까 2심까지 진행된 사건도 2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이라도 공소 취소가 되면 그 있었던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
근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건데요. 공소 취소는 1심 재판까지만 할 수 있어요.
1심 재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심 중에 있는 경기도 법카 사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요.

류병수>
선거법은 안 되겠네요.

주진우>
선거법은 안 되고 위증 교사도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류병수>
그거는 법으로 바꿔요.

주진우>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행위 자체를 없애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참 진짜 어떻게 독재 국가도 아닌데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제가 정말 이거는 무슨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꼼수를 생각해 내는지 법을 없애서 버젓이 필요한 법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의원 배지도 달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규정 자체를 없애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심에 있고 지금 대법원에 사실상 확정 판결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류병수>
마찬가지죠.

주진우>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1심에 있는 재판 중에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대북 송금이고 수사에서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네.
김용 6억 원 사건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김용이 6억 원을 받았는데 대선 후보한테 보고 안 하고 몰래 받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수사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공범 관계로 의심받아서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버젓이 공범 관계인데 공범인 사람들이 사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퇴임 후에 재판도 안 받겠다는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류병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5개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중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 그런데 그 재판부가 얼마 전에 재판을 추정한 법인 카드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잖아요.
어차피 그 재판부가 추정을 했으니까 같은 재판부가 하는 재판이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어차피 추정이 된다고 봐요.

주진우>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은 법리상 다퉈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류병수>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자기들이 그냥 판단을 하는 걸까요?

주진우>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국민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그날 출구조사에서 했던 국민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조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전체로 보면 60% 이상이 하던 재판 멈추면 안 된다라고 여론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던 재판을 멈추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서 아예 퇴임 후에도 나 재판 안 받겠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상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주 농도 짙은 어떤 공방을 통해서 입장을 정확히 물으려고요.
이거 공소 취소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요?
법무부 장관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개별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몇 십 년씩 일한 어떤 검사 직분상 저는 기소한 것을 차마 취소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취소할 검사는 없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령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사적인 의도예요.
이게 무슨 재판이 뭐 사건이 조작됐느니 어쩌니 해도 그게 배상윤이라는 해외 도피했던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무슨 재심을 청구해서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증언만으로 하던 재판 아예 없앤다.
이거는 직권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나중에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했던 대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으면 바로 특검하고 탄핵 대상이죠.
사실은 만약에 이거를 명령한다면 그래서 명령해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버텨줘야 되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더라도 검사는 양심상 그 지휘를 거부하고 다른 검사가 처리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거 검사의 양심상 저는 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권력에 굴복해서 대통령의 재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없애준다.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저는 그 역사에 나중에는 막 을사오적처럼 역사책에 이름나올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협조할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병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시니까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근무를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진우>
네 저는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류병수>
기수는 어떻게 되시죠?

주진우>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죠.

류병수>
선배시죠? 임은정 검사장이

주진우>
선배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그분이 사실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맨날 SNS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되게 겸손한 사람인데 솔직히 선배라는 호칭은 안 붙여요.
일한 시간으로 하면 제가 훨씬 한 서너 배는 되죠. 저한테 선배라고 불러야죠.
저도 맨날 SNS 한 시간만 빼면 검사 경력 몇 년 안 될 겁니다.

류병수>
저는 법조팀장 하면서 임 지검장님이 수사를 했다는 걸 본 적은 없는 거 같네요.

주진우>
제가 요새 페이스북으로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 20 몇 년 했는데 한 번도 페이스북 안 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일할 시간에 국민이 세금 주는데 일해야지 본인이 페이스북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나 유치해서 읽어주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유치해요 사실.
생각이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너무 오글거려 가지고

류병수>
근데 본인이 근데 지검장 취임하고요.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검찰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장의사가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진우>
굉장히 오만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예요. 본인이 동부지검장이면 동부지검의 현재 역할은 뭡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부지검의 관할이 있잖아요.
그 관할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확히 해서 범죄자를 가려주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밑에서 수사할 사람들한테 내가 니네 장례 치러주러 왔으니까 이제 수사권은 없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잖아요.

류병수>
뭔 소리입니까? 그게

주진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투에 나가는 현장 지휘관이 어차피 우리 저 곧 있다가 없어 적국에 그냥 항복할 거니까 총알 그거 좀 아껴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지휘관이 나중에 진짜 분리해서 국가 간 협상해서 휴전하면 휴전하는 거지 휴전하는 바로 30초 전에도 총을 쏘는 게 현장 지휘관 아닙니까?
근데 동부지검장 맡았으면 그 큰 관할 지역의 치안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물렁하게 수사하면은 치안 금방 나빠져요.

류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 동부지검이 또 얼마나 많은 지역을 관할합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또 범죄들이 많아요.

주진우>
현장 파악해서 현장에 어떤 범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해야지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동부지검장이

주진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사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 월급 받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을 쌓으려면 진짜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입으로 검찰 망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그나마도 정치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그렇게 드러낼 정도면 정치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정당하고 너무 비겁한 행동이에요.
공직의 탈을 쓰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니까? 검찰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정치적 중립인데

류병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성호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인가요?
18일인가요? 네 그날 또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무슨 땅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주진우>
네 그게 저도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 통제선 안쪽 구역에 해당해졌다라고 하는데 본인 해명은 그런 겁니다.
의뢰인이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해주다 보니까 사게 됐다는 건데 사실 의뢰인으로부터 땅을 사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왜 민간통제선까지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류병수>
통일을 대비했나요?

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투기 수단을 넘어서서 투자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고 그래서 그래서 집값이 안정돼야 되고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이번 후보자들 중에 제일 문제가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 내로 남부 이슈에 딱 걸려 있어요.
제가 제일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로에 투자한 게 너무

류병수>
길바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진우>
아니 도로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저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간접적인 사회 경험이 많은데 도로를 매입해서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한남동에 도로를 사서 10억 원을 벌었죠.

류병수>
횡재를 했다.

주진우>
근데 횡재가 아니지 그거는 도로를 사는 행위 자체가 투기성 행위죠.
투기가 성공했다는 의미의 횡재인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주나요?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를 한 곳이어서 도로에 투자한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안 하는 것에 하는 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민통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들이 민통선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농지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소작농의 이제 역사적 경험도 있고 그 농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도 중요하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하라는 것이죠.
법에 명백히 되어 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은 인천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평창 가서 땅을 1600평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기업에 근무했던 한성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를 하고 있는 시기에 그 바쁜 시기에 양평군에 있는 토지로 용지를 550평을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직접 농사 550평 어떻게 짓습니까?
텃밭은 모르겠어요. 농사 550평 지으려면 하루 종일 거기서 농사지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도 너무 극심해요.
정동영 후보자도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를 사야 되잖아요.
농지는 직접 자경을 해야 되고 작용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전라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지를 파는 그 농부의 집 주소에다가 본인이 전입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이 된 다음에 그 농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사고 판 사람이 같은 집에 살 리가 없잖아요.
정동영 배우자가 왜 땅 농지를 판 그 농부랑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합니까?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그게 위장전입이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315km 떨어진 호남 호남에다가 농지를 또 샀다는 거잖아요.
315km면 차량으로 갔을 때 4시간 반 걸리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농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쓰면서 이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반칙했던 사람들은 공직에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좀 촘촘하게 지금 같으면 지금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라면 안 하죠.
뻔히 걸릴 거 아니까 그 당시에는 인사 검증 제도도 좀 완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게 해도 누군가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잘 몰랐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게 완전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공직자는 인사 검증에 걸리면 애초에 탈락입니다.
탈락시켜요. 근데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이 첫 내각에서 4명이 된다?
농지법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그 농사지었다는 증빙 다 청문회 때 만약에 농사 진짜 지었으면 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합니까?
지금 밝히지. 저는 역대급 첫 내각에 있어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벌써 정은경, 한성숙, 구윤철 그다음에 정동영

류병수>
더 나올 수도 있죠.

주진우>
여기만 해도 네 분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하는 걸 모를 수도 없어요.
배우자가 샀어도 본인도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직자는 재산 등록하는데 농지가 뻔히 들어오는데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최초 눈높이를 너무 낮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사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돈 들여 가지고 인사청문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류병수>
그렇습니다. 서류를 좀 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18일 날 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