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 청년 세대가 경험과 인식 수준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0대가 35.2%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여성의 35.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30 청년 세대, 특히 청년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2030 세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20~40대의 절반 이상이 괴롭힘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경태 연구위원은 청년 세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증 책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30 세대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무엇을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신고자, 행위자, 사용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나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년 차임을 감안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단행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정례화, 신고자 보호 강화, 제3자 신고 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허위·악의적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사후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