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폭염 문제 관련 추경 150억 원을 포함해 총 3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랭 장구 지급 △119 신고 등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김 총리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0분 휴식 원칙이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봐 가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날씨에 따라 공급 변동 폭이 큰 배추 등 품목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의 '정'이 '다스릴 정'(政)이 아니라 '초코파이 정'(情)이 되면 좋겠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도 행정도 결국은 역지사지(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본다는 뜻)"라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당장의 만족이 100%가 안 되더라도 평가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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