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인위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경기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하고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