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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환자단체 "새 정부서 환자 뒷순위…재발 방지법 마련해야"
등록: 2025.07.11 오후 14:01
중증질환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새 정부 출범 후 환자가 다시 뒷순위로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정 갈등 재발 방지법' 등을 마련해달라고 11일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일한 조건을 반복 제시하며 정부를 흔들어온 의료계의 태도는 지난 의료 대란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다시 수용하는 태도는 제2, 제3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환자안전법을 통한 환자의 생명·권리 보호 ▲환자기본법 정비를 통한 환자의 참여권·알 권리·선택권 강화 ▲의정 갈등 재발 방지법 마련 등 3가지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환자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기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구축돼 있었더라면 의료 공백 사태는 장기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정부 태도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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