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행 2주가 지난 '6.27 대출 규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수도권 주담대 갈아타기까지 사실상 막히면서,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를 금융 부문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은행들 간 경쟁을 통해 대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김주현 / 당시 금융위원장 (지난해 4월)
"고금리 시대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담대가 집 산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동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도가) 최대 1억이잖아요."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뿐입니다.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희망자
"주담대 한도 6억으로 묶은 정도의 수요 억제책이면 됐지. 갈아타기라도 허용해줘야 이자 부담 줄고, 여윳돈으로 소비를 하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총량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빌리는 구조인 만큼 과도한 규제란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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