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변호인' 조원철…정부 곳곳에 '李 변호인' 7명 포진
등록: 2025.07.13 오후 19:04
수정: 2025.07.13 오후 20:4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현정부 들어 정부 곳곳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기용된 사례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1심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이 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완규 / 당시 법제처장 (지난해 10월)
"이해충돌에 대해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처장님의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엔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4명 기용됐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의 실질적 2인자인 기조실장에 임명되는 등 현재 정부 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선 사상 첫 여성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병무청장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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