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전작권에 대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전작권 환수를 빨리해야 한다거나, '전작권을 논의합시다' 이런 거론을 한 적이 없다"며 "전작권은 분명 장기 현안이라고 했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정부가 전작권 이양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일각의 주장 등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특히 "과거 논의가 됐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일해온 사람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라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왔고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별도 의제로 다뤄질 일이며, 이번 관세 협상 카드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카드로 쓰면 뭘 내줘야 할 텐데, 전작권 환수는 되면 되는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는 것이다.

위 실장은 "내가 모르고 전작권 협의 개시가 되겠냐"며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과정을 다 모니터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경 대응 배경엔 전작권 환수가 야당의 공세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이있다"며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진보 정부가 마구 다루고, 즉각 환수하려 한다는 식의 프레임이 정치권에서 생겨나는 것 같다"며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전작권 환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라며 "신중히 보고 면밀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관세 협상에 있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를 늘리는 흐름들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