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 진단하고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시민들에게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한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 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 등 수많은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50건의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과제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