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재평가를 예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거듭 언급해 왔습니다.
댄 케인 /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난 4월)
"미군은 긴급 조치와 대응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법안의 초안 요약본을 공개하고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할 때 의회에 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때까지 주한 미군감축과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변경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스 숭 / 메르카터연구소 국제관계 연구원
"인도태평양 지역과 역내 역학관계는 미국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규모의 변경을 할 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의회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일부 법안만 공개돼 세부사항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국방장관의 국익 증명이란 단서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단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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