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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 등록: 2025.07.15 오전 10:57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21년째 반복했다. 백서는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라고 기술했으며, 관련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해처럼 표기했다.

다만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으로 명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 해양안전 등 공동 과제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안보 대응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지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의 해양활동 강화와 대만 압박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주일미군과의 통합지휘체계 업그레이드 등 방위태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일본은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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