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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각 부처에 "사고 발생 시 엄중 문책 방침에 서명하라" 지시

  • 등록: 2025.07.16 오전 11:34

  • 수정: 2025.07.16 오후 13:03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등에 재난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책임자 수준까지 해서 '이번에는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 그런 지시를 받았음'이라는 서명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담당 책임자 처벌에 동의한다는 일종의 서약을 미리 하라는 차원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수록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치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피해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했다.

때문에 재난·안전 관리 부서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센티브, 포상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세밀하게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국가적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대비를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인재'에 가까운 예측 가능한 사고 발생의 경우 책임자를 엄정 문책해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핼로윈 참사 현장 방문에 이어 14일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을 찾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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