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의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 군의 사기와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현직 당시인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대해 "외환 유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깊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검법이 발효되게 되면 군 관련 많은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인데 군 내부가 동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이런 군 내부 문제가 충분히 특검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차관 발언에 "군에 대한 애정이나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했다.

대다수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며, 계엄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차관 건의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규재 전 주필, 조갑제 전 대표와의 오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사건이 북한과의 통모, 혹은 외환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특검법안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