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밝혀내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