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었다.
이후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1차 관문인 하원 군사위를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태세의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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