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수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됐다.

또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이같은 노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부 공개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현상 유지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수권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