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새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해 처음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하이브 전 임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고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한 내용의 주주 간 계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 등이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주주 간 계약은 물론 임원들이 관여한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이듬해 상장 과정에서 모두 은폐됐다.
금융당국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방 의장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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