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번 정권 안에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죠. 시기를 논하기에 앞서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면 뭐가 바뀌는지,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전시 작전권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죠.

[기자]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한국 군대의 통제권을 누가 갖냐는 겁니다. 군대 준비태세인 데프콘 3 이상이 발령되면 전시로 보고,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있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휴전 이후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프콘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어제오늘 얘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1987년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이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작전권을 가져오자는 주장을 처음 했습니다. 논의가 진전돼 1994년에 평시작전권을 받아 왔고요, 이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에 미국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2012년에 전환하자고 했지만 정권을 거듭하며 전환 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박근혜 정부 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앵커]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나요?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 2만 8000여 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이 패키지로 묶여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엘브리지 콜비 같은 (미국) 정책 차관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 그것도 지원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앵커]
엄연히 우리나라는 휴전국인데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건 감시와 정찰 능력입니다. 우리 군은 전력화된 군사정찰위성 4기를 갖고 있는데 성능은 북한을 2시간 간격으로 살필 수 있는 정도라 실시간 감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한미연합방위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정찰자산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평양하고 원산 이북의 저쪽 후방에서 이런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은 미군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계속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앵커]
전작권 전환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기자]
안규백 후보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21조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전환 비용에 최소한 지금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추진단장을 지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200조원으로도 모자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전략자산을 확충하고 전시 상황에서 각 군을 유기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다 돈이라는 겁니다.

[앵커]
돈도 돈이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건 우리 국민이 안전해지는 거겠죠.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