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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與,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 등록: 2025.07.17 오후 18:21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왼쪽)과 이훈기 의원 /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왼쪽)과 이훈기 의원 / 출처: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방위·경기 안산시을)은 17일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해 허언과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이 결여된 태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참석한 국무회의(6월 10일)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6월 27일) 회의록을 각각 공개했다. 이 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독임제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엔 '독임제'란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기관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과방위·인천 남동구을)도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진숙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임기가 8월까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에 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 식물 상태로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이 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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